창작노동자로 살아남기 :: <예술인 활동증명>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1편

 

 

요즘 같이 창작 노동자로 벌어먹기 힘든 와중에- 왜 전시를 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정말 간단하고 명확하다. 

<예술인 활동증명>이 되면, 나같이 소득이 얼마 안 되는 창작 노동자가 <예술인>의 권리가 생긴다.

그 덕분에 예술활동은 물론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내가 유일하게 법적으로 증명되는 직함은 고작 "개인사업자"다.

아시다시피 개인사업자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인데, 나는 4대 보험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지원금을 받기도 애매한 상태다. 물론 국가에서 사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무언가를 지원할 만큼의 보고서나 무언가가 갖출 여력의 돈과 여유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겨우 밥 몇 번 먹는 정도인데- 

돈이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내 힘과 나를 주체로 한 무언가를 국가가 만족할 만큼 좋은 퀄리티로 만들 수 있을까?

심지어 사업자 대출도 알아봤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상은 너무나도 냉정하다. 나는 일정 소득의 기준조차 되지 못해 대출도 받지 못했다. 

 

 

결국 개인사업자이자 창작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지금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본 결과. 결국 오랫동안 해왔던 <예술인 활동 증명>이 제일 최선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술인 활동증명>으로

<예술인 자격>이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길래 난 이런 선택을 하게 된걸까?

아래의 내용으로 찬찬히 살펴보자.

 

 

 

 

● 예술인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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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패스 자격요건 :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대부분 이조건으로 예술인 패스를 받을 수 있다.)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 예술인 패스 발급방법 : 예술활동증명 신청 접수 시 예술인패스 함께 신청하면 된다.

그후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되면 확인 후 발급 완료.

 

 

 

· 예술인 패스 혜택

 

 

각종 문화 예술 공간 및 생활공간의 할인 혜택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

 

 

 

 

· 예술인 패스 접수기간 및 신청하는 곳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한 신청

 

*매달 10일, 25일 접수 마감을 하니 꼭 참고할 것!

발급 역시 매달 12일, 27일에 재단 발급이 된다.

2018년 1월부터 실물 카드가 아닌 모바일로 발급되어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아래의 <창작 지원금>이다.

워낙 재료비와 전시 설치비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엄청난 인지도와 작품이 팔리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삶의 기본적인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

 

 

 

 

 

 

 

 

 

● 창작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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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 디딤돌

· 사업기간 : 2020년 상반기, 하반기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기간에 따름. (그 말은 자주 둘러봐야 한다는 뜻.)

· 참여방법 :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 (이것은 어떤 게 유리한 지 아직 모르겠음.)

· 대상자 : 창작활동 준비하는 현업 예술인& 원로 및 장애 예술인 당연히 포함.

(이 말은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꼭! 꼭 미리 발급받아야 할 것.)

 

· 참여 제한 : 2019년 준비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사업 신청 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을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를 초과했을 경우 등등이 있다.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인 현업 예술인
*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인정금액 : -1인 가구일 경우 2,108,633 / -2인 가구일 경우 3,590,376

 

* 소득인정액의 '가구원'은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
* 소득인정액=①소득평가액(월)+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① 소득평가액(월): 가구원 실제 소득-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일반재산+자동차 재산-기본재산공제) x소득환산율+고급 재산
* 소득인정액은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 공통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발급일자 14일 이내)
∙ 통장 사본

 

 

 

· 아쉬운 점 :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면서 늘 느끼는 공통점은 올해 초 엄청 논란이 되었던

신천지인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난 양의 지원금과 사업으로 세력을 확장했다는 내용이 일파만파 난리였다.

그말즉슨, 그만큼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겨우 알아내서 온갖 자격에 겨우 맞아야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원금 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은 지적하고 싶다.

 

심지어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참여에 제한을 하다니..... 

"-1인 가구일 경우 2,108,633 / -2인 가구일 경우 3,590,376 " 가 기준인데-

실제로 예술인 자격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고용 보험 미가입 상태로 1인 가구는 월 210만 원 이상 / 2인 가구는 350만 원 이상 벌고 있는가?"

또는 " 지금 업으로 하는 예술로만 먹고사는 비율 "

과연 얼마나 될까?

 

 

반대로 얼마나 먹고살기 어려우면 창작을 업으로 하는 노동자가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안 느껴진다.

그리고 저런 참여 제한은 결국- 일부 사람에 불과하겠지만, 고용보험을 안 받는 조건으로 임금을 받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세금 신고가 안되면 결국 서로에게 큰 낭비라고 생각한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일정 나이와 학생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긴급재난지원금>처럼

한 달에 얼마씩 책정해서 준다. 그들은 공부하는 사람이거나, 아직 YOUTH (만 26세 이하? 미만일 경우를 뜻한다.)라면

제대로 돈을 벌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각종 미술관 박물관은 무료고 여기에 언급하기 힘들지만,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창작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기타 다양한 지원금 사업을 보면,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된 상태에다가 겨우 벌어먹는 사람들에 한해 선정해서 주는 게 결국 먼 미래까지 보면

한국의 문화의 미래가 엄청 나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에 특히 신천지들이 온갖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빼먹는 것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을 온 국민에게 보여준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지금 지원금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좀 더 한국의 현실적인 물가와 창작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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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으셨나요? 

예술활동을 하면서 세계 각지의 다양한 아티스트와 대화도 나누고 실제로 그들이 받는 지원사업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좋은 것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렇게나마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글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이어지는 내용은 <예술인의 다양한 혜택 2>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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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nahanki.tistory.com/45

 

창작노동자로 살아남기 :: <예술인 활동증명>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2편 협업/기업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