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긴급하지 않은 <영세자영업자-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후기와 아쉬운 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해 계획했던 사업 방향성이 흐트러지고,

그 덕분에 겨우 모아둔 자금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영세 자영업자 겸 창작자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창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어서

나 자신을 창작자(프리랜서)의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는 점.

그리고 작업을 하는 예술인들은 예술인 지원제도와 지원금이 있는데-

한국에서 하는 단체전도 역시 모자란 상태인 데다, 개인전같이 증명할 것이 없어서

정말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여있다.

 

 

우선, 나와 달리 지원금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재력이 있다면-

이런 조건을 맞춰서 복잡하게 서류 제출 및 증명을 당연히 할 필요가 없겠지만,

문제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창작자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면-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보고 그것을 공략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다.

마침 정부에서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해 주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턱도 없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예술인 증명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한 뒤,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내가 만드는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작년 대비 생계에 큰 영향을 본 영세 자영업자 · 프리랜서 ·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 · 무급 휴직자에게

총 15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 지원 방법

 

게시글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 가능하고.

직종별로 첨부해야 할 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방법은 어차피 유튜브, 블로그 등 게시글에 많이 나오니 참고해도 좋지만,

생각보다 엄청 어렵거나 번거롭지 않아서 얼마 걸리지 않았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후기

 

한국이 실제로 간이과세자 & 일반사업자 기준이 낮은 데다-

소비세도 생각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

회사를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는 대부분 불안정성을 안고 가는데

그에 반해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다는 법의 한계성에 아쉬움이 많았다.

그러던 도중. 코로나 19로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고.

지금 진행하는 제도의 시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안정했던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희망을 느꼈다고 볼 수 있겠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덜 까다로워서 그나마 좋았다.

 

 

 

 

• 아쉬운 점에 대해

 

 

2주 내에 지급한다는 말은 솔직히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상황이 들이닥치니 할 말을 잃었다. 

아직 돈을 지급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일찍 서둘러서 지원한 지인과 인터넷에 몇몇 사례를 찾아봤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공무원 인력 대비 신청자 처리건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한 공무원당 천 건대 가까운 숫자를 처리하려면 당연히 늦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이번 사례를 통해, 공무원 숫자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서로 연관이 되어있음을 명백히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무일푼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생계비를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안 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휴)

 

 

최근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어서 실망을 했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약한 뿌리부터 썩어가는 것을 짐작하지 못하는 눈치다.

최근 독일도 코로나 19로 피해가 심각한 프리랜서들에게 긴급지원금으로 무려 5000유로씩(한화 약 675만 원)

지원서 제출 없이 바로 통장 계좌로 보내줬다는 글을 몇 번이나 읽었다.

이게 진정한 긴급 고용안정금이 아닐까? 실제로 코로나 19로 많은 상점과 비정규직 고용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근근이 겨우 벌어먹고 있을 게 뻔한데..

지금 공무원 한 명당 처리하는 건수가 1000건 그 이상이라는 게 믿기질 않는다.

물론 행정적인 것이 원래 느리다는 것을 알겠지만, 지금 당장 목말라서 쓰러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 아닐까?

 

그리고 안정적인 정규직이 늘어나고, 공무원 일자리도 조금 더 늘린다면-

분명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훨씬 유연하게 대비할 텐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한국 사회가 각박한 것은 알지만, 정말 힘들 때 이렇게 하나 둘 드러나는 것을 보아하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억장이 무너진다.

 

 

 

최근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긴급지원금에 대한 우려와 방법을 제안했는데,

개인적으로 그 방법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정상적인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2024년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했는데-

그렇다면 분명 재난지원금은 이번뿐만 아니라, 몇 번은 시도할 수 있다는 뜻도 될 것이다.

이번 계기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번에 지급하는 긴급지원금은 다시는 이렇게 지연되지 않고 원활하게 될 수 있길 바랄 뿐이다.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나름의 팁?!

 

 

공무원당 처리하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 조건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맞는 조건 파악 및 자료를 찾아서 얼른 지원하는 것을 추천.

가끔씩 공무원이 따로 연락이 와서 자료가 부족하다며 보충해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받는 기간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언급하는 자료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놓아야 한다.

앞으로 몇 번은 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컴퓨터나 USB 메모리칩에 사업자등록증과 종합소득세 제출, 통장 내역 같은 것은

평소에 보기 쉽게 저장해놓는 습관을 만들어야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